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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여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가장들이 안정적인 창업을 통해 가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창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유리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어 창업 자금을 받을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원 제외 대상, 지원 항목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자 양식도 아래에 있으니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사업목적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핵심 목적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가장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자활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계안정을 돕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여성가장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인 창업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계안정과 경제활동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및 신청 자격
여성가장 여부
1인 이상의 부양가족을 둔 여성가장이 주된 지원대상입니다. 단,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1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가산점이 부여되며,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나 타 기관 창업지원자금 신청에 탈락한 경우도 가산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25세 미만인 경우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여 연령 조건을 판단하므로, 개별 나이를 산정할 때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혼합 건강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 등 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
-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 동일 업종 재창업 시 폐업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타 기관의 창업자금을 동일 목적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경우
- 월 임대료가 25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희망하지 않는 건물주가 있을 경우
- 임대건물에 근저당 및 선순위 채권 설정이 과도한 경우
-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제외)
-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사업내용 및 지원 조건
- 지원항목: 점포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 최고 1억 원 이내
- 지원금리: 연 2% 고정금리
- 지원기간: 최대 6년 (최초 2년, 이후 최대 2회 연장 가능)
- 상환방법: 만기 일시 상환
지원금은 점포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되며, 임대 목적물에 대한 전세권 및 근저당권 등의 채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업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서류 제출
접수 기간 내에 본인이 해당하는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합니다.
서류평가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약 2주 동안 평가 및 심사합니다. 지원 여부는 온라인 공지 또는 개별 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 건물 사전 실사
지원 대상 건물에 대해 채권 확보 가능 여부를 사전 실사합니다.
임대차 계약 및 자금 지원
최종적으로 임대차 계약 후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일정은 협의에 따라 조정됩니다.
사후관리
지원 받은 이후에도 분기별 1회 사후관리가 진행되어, 점포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서 접수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서류 누락이나 오기입으로 인한 반려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 지회로 신청해야 하며, 잘못된 지회로 신청할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업장 소재지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별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 시에는 반드시 등기 발송 건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접수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접수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며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업을 통해 가계안정과 자활을 이루고자 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창업 과정을 통해 안정된 경제활동을 이루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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